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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한 B.C.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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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고용 늘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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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9%가 법인세(corporate tax) 세율 인상을 찬성했으나 프렌티스 주 수상이 세수 증대방안에서 법인세 인상을 제외하자 B.C.주를 보라는 지적이 있었다. 프렌티스 주 수상은 경제도 불안정한데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기업에서 감원을 해 실업률이 높아진다고 자신의 논리를 방어했으나 B.C. 주정부가 법인세를 인상했으니 앨버타도 인상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B.C.주는 2013년 4월 법인세를 10%에서 1%올려 2억5천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했다. 그러나 인원감축이 아니라 12,200개의 직업이 더 창출되었다. 앨버타의 경우 법인세 1% 인상으로 3백만-400백만 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한다. 주 수상에게 법인세 인상=인원 감축 논리를 심어 준 사람은 경제학자 잭 민츠로 법인세 인상은 앨버타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법인세가 1% 오를 때마다 9천개의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또한 법인세가 인상되면 생산원가가 올라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경제학자 케빈 뮬리건은 법인세 1% 인상은 주 경제에 별 다른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며 “(법인세 인상이) 민감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런다고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지나친 우려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인구가 230만명인 앨버타에서 8-9천명은 큰 숫자가 아니므로 감원에 대한 우려는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레이첼 노틀리 앨버타 NDP 당수도 “의료보험료 부활로 중산층에 경제적 부담을 줄 바에는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의료보험료 부활로 연 5만 달러 이상 소득자들은 7월부터 소득에 따라 의료보험료를 원천징수 하게 된다. 프렌티스 수상은 다른 세금을 올리고 소득세 일률과세(flat tax)로 예산을 편성했던 랄프 클라인 전 수상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클라인 전 수상의 대규모 예산 삭감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바 있다. 앨버타 주의 법인세 10%는 캐나다에서 가장 낮은 세율이다. B.C.주는 11%, 사스캐추원과 매니토바 주는 12%, 온타리오는 11.5%, 퀘벡 11.9%, 뉴 펀들랜드는 14%, 노바 스코시아와 P.E.I.는 16%이다. (오충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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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15-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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