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P가 앨버타 총선에서 공약한 최저 임금 15달러 인상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이 불 붙기 시작했다.
노틀리 주수상은 지난 선거 유세에서 2018년까지 앨버타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앨버타가 시간 당 최저 임금을 15달러로 높일 경우 캐나다에서는 가장 높은 최저 임금을 보유한 주가 되며 북미 전체에서도 5위 안에 드는 높은 최저 임금이다.
3년 안에 현행 최저 임금 10.20달러에서 15달러, 무려 50%를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 캐나다 경제학자들 조차 파급효과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토론토 대학의 모리 건더슨 교수는 “캐나다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 사회적 영향을 불러 올지 예상하기 어렵다”며 앨버타 NDP주정부가 실제로 최저 임금인상을 급격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NDP주정부의 15달러 최저 임금을 놓고 유가하락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앨버타 경제에 치명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과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캐나다 최저임금에 관한 최고 전문가인 토론토 대학의 건더슨 교수 또한 “최저 임금 인상과 일자리 축소의 상관관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가장 저명한 5편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최저 임금이 10% 인상될 때마다 젊은 층의 일자리는 3~6%씩 줄어든다는 가설이 가장 유력한 학설로 인정되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빈곤퇴치가 가능하다는 것은 어느 연구에서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빈곤과 최저임금의 상관관계는 희박하다는 설명이다.
노틀리 주수상은 지난 주 수요일 2018년까지 앨버타 최저임금을 15달러 선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다.
심지어, NDP는 주류 서비스 업종의 최저 임금과 일반 직종의 최저 임금, 두 형태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제도도 재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해 앨버타주에서 10.20달러의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수는 모두 26,000명이며 이들 중 절반이 풀 타임 근로자로 알려졌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시간당 15달러 미만의 급여를 수령하는 앨버타의 근로자는 모두 38만 4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자영업협회가 앨버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가장 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소규모 자영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협회는 “최저 임금이 50%가까이 급등할 경우 최대 20만 명에 이르는 일자리가 줄어들 위험에 처한다”며 직원 1, 2명을 두고 일하는 소규모 자영업은 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에서도 LA시가 2020년에 현행 9달러의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키로 의결했으며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에머리빌 시 등은 이미 최저임금을 인상한 바 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