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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최저임금 전투의 배경
NDP ‘사회정의’와 보수의 ‘경제 논리’ 대결
(사진: 캘거리 헤럴드) 
주정부가 올 10월 1일부터 앨버타 최저임금을 현행 10.20 달러에서 1달러 오른 11.20달러로 인상키로 발표하면서 최저임금을 놓고 정치권과 경제계, 노동조합 등 각 이해관계자들이 향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NDP정부는 2018년까지 앨버타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인상시킬 계획이라고 총선에서 공약한바 있다.
이번 최저 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보는 근로자들은 39,000명, 앨버타 전체 근로자의 2.2%에 불과하지만 최저 임금을 배경으로 한 정치경제적 이념 투쟁의 서막이 오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NDP의 공약대로 이미 탄소세, 법인세가 모두 인상되었으며 최저임금 또한 공약대로 진행되고 있어 놀랄 상황은 아니다. 또한 인상폭도 대부분의 이해당사자들도 수용하는 선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보수당 정권 또한 그대로 정권을 유지했다면 곧 최저임금을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인상이 그리 놀랄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받아 들여 진다.
NDP 정권이 가치를 두고 있는 ‘형평성, 가치와 존엄 있는 삶’이라는 정치 이념이 지금까지 앨버타를 지배해 온 보수적 관념을 허물고 있기 때문이다.
로리 시구르드손 노동부 장관은 “앨버타의 낮은 최저 임금은 캐나다에서 가장 심각한 임금 불평등을 낳고 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치명적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부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여성,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층에게로 다가서는 NDP의 정치적 접근법이다.
‘사회적 정의’를 강조하는 NDP의 정치철학이 기존 보수적 이념에 충실한 앨버타 시민들 중에서 가장 낮은 계층으로 먼저 파고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와일드 로즈와 보수당은 최저 임금인상이 앨버타의 일자리 축소로 이어져 결국 NDP가 보호하고자 하던 저소득층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는 반론으로 맞서기 시작했다.
브라이언 진 와일드 로즈 대표는 “NDP가 계획하고 있는 드라마틱한 최저임금 인상이 앨버타에 어떤 영향을 불러 올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분석이 없다”라고 지적한다. 결국 NDP의 최저 임금인상이 의도하는 것은 정치적 효과를 우선시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대 정치적 대변혁은 수치적 계산이 아닌 변화를 열망하는 유권자들의 민심을 끌어 오는 데서 일어 났다. 44년간의 보수당 정권을 종식시키고 출범한 NDP정권 또한 마찬가지였다.
사회적 형평과 정의를 부르짖는 NDP와 실업, 경제 위기를 내세우는 야당과의 최저임금 전쟁, 누가 승리할 것인지 앨버타 정치권을 보는 주요 잣대가 될 전망이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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