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주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하나씩 본격적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가장 먼저 베일을 벗은 정책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 받은 오일샌드의 탄소배출 규제 강화 정책이다.
샤논 필립 장관은 지난 주 U of A 에서 현행 톤 당 15달러의 탄소배출부담금을 내년에는 20달러, 2017년에는 30달러까지 인상한다고 밝혔다.
탄소배출량 규제 또한 엄격해진다. 지난 2007년 보수당 정권이 도입한 100개 과다 탄소배출시설의 탄소 배출량 기준인 12% 제한이 내년 15%, 2017년에는 20%로 상향 조정된다.
샤논 장관은 “지난 정부 시절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던 탄소배출규제를 NDP주정부가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라고 밝히며 선거 공약에서 밝히 정책들을 지체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앨버타의 온실가스 배출은 지난 10년간 엄청나게 증가했다. 2013년의 경우 탄소배출이 267메가톤까지 치솟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국제적인 비난을 면키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U of A 에너지 경제학자인 앤드류 리치 교수를 향후 3개월 간 앨버타 주 기후변화협약 재검토를 위한 책임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틀리 주수상이 총선 선거 공약으로 밝힌 3대 에너지 공약 중 탄소배출 규제 정책이 실체를 드러냈다. 지난 총선에서 NDP는 앨버타의 환경보호를 위해 보다 엄격한 규제정책을 도입할 것이며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정부는 곧 이어 에너지 로열티 재검토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앨버타의 에너지, 경제 정책 전반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주정부의 탄소배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17년부터는 오일샌드의 생산비가 배럴당 45센트, 전기사용 메가와트 당 3.6달러의 인상요인 등을 포함해 현행 톤 당 2달러의 부담금이 3배 가량 올라 6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CAPP는 앨버타 주정부의 탄소배출규제 강화 정책이 발표되면서 이미 인상된 법인세와 합쳐 향후 2년간 8억 달러의 추가 부담이 에너지 업계를 강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수당 릭 맥카이버 대표는 “주정부의 탄소배출규제가 너무 급격하다. 이미 인상된 법인세와 에너지 로열티와 함께 에너지 부문에 상당한 충격을 주게 되어 앨버타 경제를 강타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향후 앨버타 시민들의 실직과 경제 침체가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