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19 확산으로 인해 현재 시행 중인 여행 및 국경 제한으로 높은 수준의 이민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려는 캐나다의 전략이 실패할 수 있다고 로얄 뱅크 경제부 보고서가 밝혔다.
캐나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활동 규제가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 그리고 경제 활동이 침체에서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에 달려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또한 전염병의 결과로 세계 이민이 수 년 동안 축소될 경우 장기적인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캐나다가 2019년 34만1000명의 신규 이민자를 기록했고 2020년 37만 명의 신규 영주권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언급하며 "캐나다는 세계가 선호하는 최고의 이민 정착지 중 하나였으며 올해도 예외는 아니어야 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국경 제한, 여행과 관련된 건강에 대한 우려,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해 2020년에는 이민 수준이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노동력 성장을 이민에 의존하고 캐나다의 고령화 인구구조를 상쇄하기 위해 이러한 혼란은 경제 전반에 울려 퍼질 것이다. 잠재적 피해로는 각종 산업의 노동력 부족, 도시 임대 및 주택시장, 대학 예산 등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2020년 3월 영주권 취득자가 전년 동기에 비해 30%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농업 분야의 임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45% 감소했으며, 학생 비자로 입학하는 학생 수도 45%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 해 신규 이민자의 순손실은 올 여름까지 지속될 경우 총 17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로얄뱅크의 수석 경제학자 겸 보고서의 저자인 Andrew Agopsowicz는 우리는 현재 시행 중인 규제에서 "단기 충격"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새로운 이민자들이 캐나다의 재정 안정에 중요하기 때문에 코비드-19 세계에 우리의 이민 시스템을 적응시키는데 장기적인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경제활동 규제가 필요하며 결국 일시적일 것이지만, 지난 몇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이민을 장려하지 않는 세계에 다시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런 궤적이 계속되면 우리의 장기적 전망에 정말 위험하다."
보고서는 이민자 외에도 "최근 5년간 약 15만 명의 난민을 받아드려 연방 자유당에게 주요 자랑거리가 되어온 난민 재정착이 완전히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캐나다 최대 도시와 대학들이 이민 감소의 가장 큰 효과를 느낄 곳 중 하나라고 밝혔다.
"국경 폐쇄로 이민자가 줄어들고 캐나다 태생의 밀레니얼 세대들이 생활비가 덜 드는 외지로 이사하기 때문에,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은 2019년에 모두 인구가 줄었을 것이다."라고 이 보고서는 말한다.
또한 "이민과 관련되어 주택 수요가 둔화될 경우 임대 및 주택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토론토 대학은 2010년 이후 국제 등록률이 학생 수의 25%로 두 배 증가했다고 한다. "만약 외국인 학생이 5분의 1만 줄어들어도 30억 달러의 예산에서 약 2억 달러 부족금액이 발생한다."라고 이 보고서는 말한다.
보고서는 캐나다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55세 이상이지만 이민자의 8%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캐나다는 계속해서 이민자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한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