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의 상업 세입자들은 지난 17일부터 8월 말까지 코비드-19로 인해 렌트비를 내지 못하더라도 강제로 쫓겨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업 세입자 보호법인 빌 23은 지난 16일 논제에 올라, 수익의 25% 이상을 잃은 상업 세입자들이나 연방 정부의 렌트비 지원의 대상이 되지만 임대주가 신청을 거부하고 있어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강제로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되는 세입자들은 3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부과된 연체비, 벌금, 렌트비 인상 등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미 퇴거나 리스가 종료된 사안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경제 개발, 무역 및 관광부 장관인 타냐 페어는 지난 16일, 빌 23이 논제에 오르기 전에도 앨버타 산업 및 비즈니스들이 팬데믹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재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많은 비즈니스 오너들은 아직 문을 열어야 할지, 회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전했다. 빌 23에 렌트비 인하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임대주와 세입자가 납부가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합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정한 기간을 정해두고 있지는 않다.
페어는 “상업 임대주와 세입자가 전례 없는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임대주들이 지연된 렌트비를 받을 수 있도록 임대주와 세입자가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을 도와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NDP 비평가인 존 칼슨은 빌 23이 세입자와 임대주들의 고통을 뒤로 미루는 것일 뿐이고 이미 상환 계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들이 있다며, “임대주가 돈이 없으면 세입자도 돈이 없다. 돈을 내야 할 시기를 미뤄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며, 3개월 후에 이들이 더 나은 상황에 있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16일에 발표된 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의 뉴스에 따르면 앨버타 비즈니스 57%가 문을 열고 있지만 오직 21%만이 평소와 같은 세일즈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에 NDP는 비즈니스들에 보건 규제를 맞추는 작업을 위한 5천 불의 지원금과 5천 불에서 1만 불까지의 비즈니스 재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으며, 비즈니스 보험료를 동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빌 23은 연방정부의 상업 렌트비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 이후에 발표되었다.
연방 정부의 프로그램은 스몰 비즈니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여 렌트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연방 및 주정부가 50%를 부담하고 임대주와 세입자가 각각 25%를 부담하는 것이다. 앨버타 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6,720만 불을 지원했다.
페어는 연방 프로그램의 수익이 줄어든 비율 조건에 근접하지만 해당이 되지 않는 일부 앨버타 비즈니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임대주들이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있으며 많은 세입자들은 임대주들이 프로그램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일부 임대주들은 상환 계획을 함께 만들기 어려워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칼슨은 프로그램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조건이 범위가 좁아 임대주들이 신청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앨버타 임대주들이 새로운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세입자들은 법원으로 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페어는 8월 31일 이후에 퇴거가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임대주들이 계획을 세우고 세입자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임대주와 세입자가 협업하여 공평하고 적절한 계획을 만들기를 바라며, 이것은 양측 모두를 위한 길이다.”라고 전했다. (이남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