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목요일 캐나다 대법원이 2019년 6월 연방정부의 트랜스마운틴 확장 프로젝트 승인에 대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트랜스 마운틴 확장 프로젝트가 마지막 법적 장애물을 넘어 최종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은 B.C주Squamish Nation,Tsleil-waututh Nation, Coldwater Indian Band 등의 원주민이 지난 2월 연방 항소법원에 제기한 트랜스마운틴 확장 프로젝트 승인 무효 소송에 대해 연방항소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인용하며 연방정부의 프로젝트 승인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방정부 천연자원부 시머스 오레곤 장관은 “연방정부는 트랜스마운틴 확장 프로젝트와 관련된 원주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연방정부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연방정부 명의의 성명을 통해 “트랜스마운틴 확장이 캐나다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이미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창출한 일자리만 5천 여 개에 달한다. 캐나다 에너지 자원의 시장 접근과 수입 창출, 나아가 클린 에너지, 기후변화에 필요한 재원으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니 주수상은 “이제 더 이상 트랜스마운틴 확장 프로젝트 진행을 막는 법적인 장애물은 없을 것으로 본다. 트랜스마운틴 파이프라인이 확장될 경우 B.C주 버나비까지 지금보다 3배 이상의 앨버타 원유를 수송할 수 있게 된다. COVID-19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충격을 받고 있는 앨버타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은 여전히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트랜스마운틴 확장 프로젝트에 마지막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Tsleil-waututh Nation 리 조지 윌슨 리더는 “대법원의 판결에 실망을 느낀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우리의 투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속적인 반대 운동을 이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Squamish Nation의 크리스 루이스 리더 또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우리 원주민들의 땅을 지켜 낼 것이다”라며 투쟁 지속의 뜻을 나타냈다.
트랜스마운틴 확장은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앨버타 원유의 시장 다각화를 촉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이다. 캐나다 원유의 아시아 시장 접근 가능성 확대와 가격 절하 상황에서 원유 가격의 회복에 대한 희망이 트랜스마운틴 확장 프로젝트에 걸려 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