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 급락 사태에 이어 COVID 팬데믹으로 인해 심각한 세수 손실을 겪고 있는 캘거리, 에드먼튼은 주정부에 자체 세금 신설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특히, 캘거리는 다운타운 오피스 빌딩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비즈니스 재산세 급감과 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재정 방출로 시의 재정 운용이 더욱 어려운 실정에 처하고 있다.
캘거리는 지난 NDP 정부 시절부터 City Charter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자체 세금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넨시 시장의 역점 사업인 그린라인 LRT, 캘거리 플레임즈 뉴 아레나 사업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필요한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캘거리 시의 애타는 마음에 UCP주정부가 찬물을 끼얹었다. 지난 주 수요일 주정부 도시관계부 케이시 마두 장관은 “캘거리 시민들에게 추가 세금 부담을 지울 수 없다”라며 세금 신설 계획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캘거리 시는 시 자체 세금 신설 권한이 주어질 경우 알코올 음료, 엔터테인먼트, 주차세, 답배세, 유류세, 주택매매 시 토지 소유권 이전 세금 등 각종 명목의 세금 부과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시 마두 도시관계부 장관은 이전에도 캘거리 시의회를 향해 “시민들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는 세금을 인정할 수 없다. 시 재정 운용을 다시 들여다 봐야 할 것”이라며 캘거리 시의 긴축 재정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그는 “지방 정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고 있는 반면 운영의 효율성은 계속 떨어 지고 있다. 도로, 다리, 상하수도, 트랜짓, 경찰, 소방 등 핵심 서비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케니 주정부는 “각 지자체가 점점 더 거대한 관료 조직화되어 가고 있으며 더 많은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추가 세금 신설 권한 등을 부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두 장관은 “주정부는 마스크 의무 착용을 도입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캘거리는 도입했다. 이런 정책이 바로 주정부와 달리 지자체가 직접 도입할 수 있는 정책이다. 시민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권한은 주정부에 있다”라며 본질적인 권한에 대한 차이를 명확히 했다.
그는 최근 캘거리 조 매글리오카 시의원의 허위 출장경비사태에 대해서도 “주정부는 선출직 정치인인 시의원에 대한 해고 권한이 없다. 그 문제는 캘거리 시의회와 시민들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