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노동부장관은 이달말로 종료 예정인 CERB가 고용보험으로 원활하게 전환된다고 확언했다. CERB는 코비드 발발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수백만명의 캐나다인을 돕기 위한 연방정부 재정 프로그램이다.
장관은 현재 CERB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베네핏 중단없이 ‘원활하게’ 고용보험(EI)로 전환된다면서 고용보험은 8월말로 종료 예정인 CERB 수령자들은 유입할 준비가 되었다고 재삼 강조했다.
“고용보험은 끄떡없다. 수백만명을 소화할 준비가 되었다.”고 수요일 하원 질의에 대답했다.
연방정부는 820억 달러 규모의 CERB가 이달 말 종료된다면서 수혜자들이 서서히 직장으로 복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 장관은 하원에서 이행과정이 일주일 남았다고 확인했다.
이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코비드 경제적 지원 종료를 시사한다. 그러나 실직자나 파트 타임 고용인들이 적절한 재정지원을 받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연방정부에 맡겨진 어려운 숙제다.
월 2천달러를 지원받는 사람들이 직장 복귀를 꺼려 CERB가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11만 중소 자영업자가 회원으로 있는 캐나다 자영업자 협회가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7% 자영업자들이 직원들의 업무복귀 거부로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복귀를 거부하는 응답자의 62%는 CERB 수령하는 편이 더 낫다고 대답했다.
연방정부 집계에 따르면 8월2일 부로 총 850만명이 CERB 혜택을 받았고 총 금액은 640억 달러가 소요되었다.
노동부 장관은 또한 수요일 하원 재정위원회에서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제3의 단체에 맡기기로 한 원래 결정과 거리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자선단체 WE에 대해 언급했다.
장관은 5월 5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논의하기로 되어 있는CSSG가 왜 의제에서 빠졌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이 논의가 이후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장관은 "총리의 검토가 요구되는 이 의제가 왜 빠졌는지를 논의하는 자리에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총리 부부가 WE에서 연설하기로 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유당과 자선단체 사이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는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퀄트로 장관은 또한 자유당 정부가 왜 9억 달러 규모의 CSSG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외부단체를 이용했는지에 대해 방어적인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당시 정부는 CERB와 같은 코피드 관련 프로그램에 너무 몰두하고 있었다고 술회하며 "우리는 코비드와 관련해 담당해야 할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고 그런 일을 하도록 요구 받았다."고 말했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