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dream 서버 위치는 아마 한국에 위치해있는걸로보입니다.
방금 ip로 찍어보니깐 한국에 위치해있는거롤 나와있어서
CNDREAM 서버가 한국에 위치해있다라는 저의 판단에 의거해서 글을쓰는 바입니다.
서버는 사용위치가 타국이라도 그 컨텐츠는 해당 서버 위치국가 법률을 적용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많은 한국 불법 성인웹사이트가
외국에 진출해있는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유해물이 서버위치국가 법령에 저촉받지 않는곳으로 진출하다보니 북미쪽에 많이나와있더군요)
만약 허위사실이 cndream 웹사이트를 통해서 전파 돼었을경우
(일부 과장허위사실은 아마 법적으로 해석할듯 싶습니다)
한국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적용받을수있습니다.
운영자 입장에선 허위사실일가능성이 있는요소, 인신공격 및
명예훼손에 관련글들은 삭제하는게 운영자 개인 또는 기업 보호차원에서 더 옳다고 볼수있습니다.
이런저런 글들 요즘 많이 올라와있었는데 이런저런 글 삭제에 대해서 몇몇분들이 왜 지우느냐고 이야기 하신거 같아서 글을 올려봅니다.
한국에서 수많은 대형 포탈들에서 소위 말하는 악플을 삭제하는 이유중 하나는 단순한 게시판 정화차원이 아닌 법률적으로 저촉되는 이유에서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cndream은 그리 큰사이트는 아니지만 역시 한국에 서버가 위치해있는상 이런저런 확인되지않은 비방및 인신공격 역시 한국법에
저촉될수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cndream이 교민소식지로 그리고 교민정보 공유센터로
더욱 커나갈수있게 서로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