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파이가 커지면 떡고물도 커진다’ 는 이상한 소리를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00만불 이상의 연봉을 받는 샤케이블 임원들과 3만불 받는 종업원의 경우 ‘감세’를 하면 누가 이익이냐라고 물었는데 당연히 1000만불 받는 사람이 이익아니겠습니까?세금을1% 줄이면1000만불 내는 사람은 10만불의 가처분소득이 발생하나 3만불 종업원은 300불의 가처분 소득이 발생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자료: 미국 인구통계국 )
1980년 미국의 국내총생산: 2조 7880 억 달러
2009년 미국의 국내총생산:
14조4410 억 달러
약 30년간 미국의 파이는 5배이상 커졌습니다.그렇다면 미국 국민 1인당 파이도5배 이상 커졌을까요? (결론: 3% 이자를 적용하면 30년전에 비해 소득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과거 30년간 미국 중산층의 소득은 별로 변한게 없습니다. 오히려 1980년도의 소득 4만3453 달러를 연3% 이자율로 30년간 계산하면 10만불이 넘습니다. 역으로2010년의 4만9445 를 3%이자로30년간 할인하면 2만불의 조금 넘습니다.
1980년 미국 중간계층의 소득: 4만 3453달러
1980년 미국 빈곤계층 비율: 15.1%
2010년 미국 중간게층의 소득: 4만 9445 달러
2010년 미국 빈빈계층 비율: 15.1%
미국의 경우 1981년 공화당 정권(레이건 대통령) 이래 감세를 해왔고 복지를 축소해 왔습니다. 이것는 소위 ‘경제적 자유주의’ 를 추구하는 미국 네오콘의 선전선동의 결과입니다.
미국 경제적 상류층20%의 인구가 미국 전체 부의 84%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며, 미국의 400대 부자가 보유한 것이 미국 경제적 하층 50%가 보유한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미국대공황시대 종업원과 사장의 임금격차가 40배였는데 지금은(캘거리의 샤케이블과 유사하지요?) 300 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이곳 캐나다와 한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미국에는 네오콘, 캐나다에는 블루 토리 (스티븐 하퍼는 레드 토리인 연방PC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wildrose 와 같은 블루 토리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온타리오 레드 토리들이 스티븐 하퍼에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퍼는 노령연금(OAS) 수령 나이를 65세에서 67세로 연기했지요? 그렇다면 서민들에게는 치명적일겁니다.) 한국에는 ‘뉴라이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