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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從北 에 대한 답변과 질문
작성자 clipboard     게시물번호 6057 작성일 2012-12-24 16:33 조회수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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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예수 선생 생신이라 오전에 일을 마치고 나니 시간이 남는군요. 애기봉 전쟁트리에 관한 제 본문에 익명의 패널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그 분을 비롯해 종북 운운 하시는 분들께 공통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5029 작전에 의해 북코리아 정권이 대책없이 붕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가요?

북코리아 인민 대다수가 왕조든 뭐든 김정은 정권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도 않지만, 일어난다고 치고,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을 가정해 보자는 겁니다.

남코리아 헌법의 영토조항에 따라 북코리아 지역이 수복지구로 인정되어 남코리아 정부가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 자동전환될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삐라살포가 됐든 전쟁트리 점등이 됐든 남코리아 극우파들이 벌이는 짓들이 적어도 쓸개빠진 헛지랄이라는 비난은 들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 그냥 '헛지랄' 이 아니고  '쓸개빠진 헛지랄' 인지는 본문의 후반부를 다 읽고나시면 이해가 되실 것 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증오하는 김씨왕조 무너뜨리고 영토수복했으면 그걸로 목적달성한 것이니까요. 졸지에 정체성을 잃어버린 나머지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지게 될 북코리아 인민문제는 미처 생각해 본 적도 없을테니 그것 역시 논외로 칩시다.

하지만 꿈 깨세요.

이런 식으로 통일되면 통일 되더라도 남코리아가 북코리아 영토접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테니까요.

남코리아 정부는 휴전선 이북 지역은 조선노동당이 정부를 참칭해 불법점령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통일 전에도 대한민국 영토이며, 통일 이후에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수복영토가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주장이 국제사회에서는 씨도 안 먹히는 주장이라는 거 남코리아 정부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 입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뿐 이지요.

우선 코리아전쟁 당시 상황을 볼까요?

1950 9 15 일 인천에 기적적으로 상륙한 유엔군은 천신만고끝에 13 일 후 인 9 28 일 서울을 재점령하고 북진을 시작했습니다. 3 일 후인 10 1 일 제 3 사단 선봉부대가 삼팔선을 돌파해서 북코리아 지역에 들어가지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유엔군이 점령한 북코리아 지역에 대한 행정권을 당연히 자기들이 행사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유엔은 이승만 정부의 이런 희망을 무참하게 짖밟아 버렸습니다. 10 12 일 유엔임시위원회 (Interim Committee on Korea)는 북코리아 지역에 군정을 실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남코리아 정부의 통치주권은 물론이고 어떤 종류의 행정권 행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유엔사를 통해 북코리아 현지인들로 구성된 자치 행정부를 별도로 수립시키려고까지 시도했습니다.

이승만 정부와 미국간에 벌어진 북코리아 점령지구에 대한 주권 및 행정권 논쟁은 전선이 다시 삼팔선 부근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1952 년 을 지나 정전협정이 맺어진 1953 7 27 일까지도 어떠한 결론도 내지 못한채 미결상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 입니다.

북코리아 영토지역은 고사하고 정전협정 후 남코리아가 실효지배하게 된 38 선 이북 지역 역시 1954 년에야 마지못해 유엔사가 남코리아 정부에 행정권을 이양하되 영토의 궁극적 처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괴상한 보류조항을 둠으로써 적어도 유엔사 문서상으로는 technically 이 지역에 대한 남코리아의 영토주권이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저 실효지배에 대한 암묵적 동의만 존재할 뿐이지요.

물론 여기에는 이유가 붙어 있습니다. 유엔사는 주권국가가 아닌 군사기구이므로 행정권은 이양할 수 있으되 영토주권은 이양할 수 없다는 매우 그럴듯한 핑계가 영토주권 이양 보류조항을 둔 근거입니다       

이렇게 미국은 코리아전쟁 당시에도 한반도에 단일 통치주권을 갖는 정부가 탄생하는 것을 극도로 반대했습니다.

남북 코리아의 국제법적 지위와 상호관계가 당시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복잡해 진 지금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이제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까지 합세해 한반도 단일국가의 탄생을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 입니다. 한반도 단일국가 탄생은 특히 일본으로서는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일 것 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정책을 남북 코리아가 외부 간섭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주도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남북 코리아 양국이 모두 UN에 가입한 명실상부한 주권국가들입니다. 양국은 남북기본합의서-6.15 선언- 10.4 합의에 이르는 주권국간의 통일지향적인 관계를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파행이나 문제가 있더라도 일단 남북 코리아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기본합의정신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평화협정이든 낮은 수준의 연방이든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하겠지요. 두 나라가 마주 앉아서요. 이것이야말로 통일국면에서 한반도 주권을 유린하려는 강대국들에게 통일개입의 명분을 주지 않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탈북단체나 반북 기독교 극우 집단이 벌이는 삐라살포, 전쟁트리점등 같은 짓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거망동일 뿐 아니라, 향후 통일국면에서 한반도 북부의 영토주권을 유린하고 그 지역에 매장돼 있는 자원 및 원자력/우주개발기술을 탈취하려는 외세에 봉사하는, 그야말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쓸개빠진 행동이라고 말하면 좀 과장일까요?

좀 과장이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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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리아에는 종북이 있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사람사는 세상 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있을지도 모르지요 

예전에…… 종북이 한 명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영환 이라고 하구요. 시계추라는 게 왼쪽으로 쓸데없이 멀리가면 오른쪽으로도 주책없이 멀리가는 법. 자발적 從北이 지금은 자발적 從米가 된 것 같습니다.

종북이란 말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제멋대로 지껄이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가 종북이라는 단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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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fcreek  |  2012-12-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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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드림에 제발 님과같은 분이 안보였음 합니다.허구헌날 남이나 비방하고 이간질이나 일삼는 님과 같은분을 cn드림에서 안보는게 제 소원입니다.

clipboard  |  2012-12-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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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기 전에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타이틀이란 본문에 충실해야 할 것 같아서요.

종북이란 용어를 늘상 사용하는 레이크사이드님의 의견이 매우 궁금하긴 하지만 답변을 요구하진 않겠어요.

baba  |  2012-12-2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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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냥 글만 보고 지나갈려고 했는데..
wolfcreek님은 자유게시판에 자유롭게 쓴 글쓴이에게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글 내용이 별로 비방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님의 글은 너무 무례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님의 글을읽는 순간..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 저도 님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한 글 올립니다.. 정당하게 비판을 하는 것은 누구나다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글은 좀 심한 것 같습니다...님이 안 보면 그만인데 왜 글쓴이더러 님소원을 들어 달라고 하는지..정말 이해가 안가나에요..

통통배  |  2012-12-2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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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란게 쓰이다 보면 본래 의미와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친일파란 단어인데요. 원래 친일파란 뜻은 조선 말기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을 모델로 근대화 하자는 무리를 일컫는 말이었거든요. 청나라식 양무운동을 모델로 근대화 하자는 무리들은 친청파라고 했지요.

그런데 해방후 친일파라는 뜻이 일본에 빌붙어 동족을 핍박하고 일본 통치에 협조한 매국반역자를 일컫는 뜻으로 변했습니다.

종북도 원래는 좌경분자, 용공분자등 북한주장에 동조하는 무리들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지금 종북은 대북관계에서 상호주의를 배격하고 유연성을 중시하는 통일론자들을 일컫는 말로 변하더군요. 그것을 상호주의자들은 퍼준다, 북한에 굽신거린다 라고 표현 합니다. 게다가 민족주의에 입각해 해방 후 대를 이어온 친일 정권에 반대하고 유신독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싸잡아 종북이라 하는데 종북도 원래 의미와는 많이 달라져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lakeside  |  2012-12-2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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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종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분들은 민주인사라고 합니다. 종북이란 북한체제를 찬양하고 무조건적인 북한지지자를 말 합니다.

저는 몇분들이 북한의 체제나 현 상황에 대하여 북한에 대해 지적하는 단 한 건의 글도, 한줄의 아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현 한국정부에 대한 단 한줄의 찬성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제가 그들의 글을 읽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경제발전은 이제와서 미국의 업적이고 새마을 운동은 단지 김일성의 천리마운동을 모방한 것이며 서해에서 일어난 교전으로 죽어간 내 아들들의 원혼을 욕되게 하는 것들었습니다. 미사일을 쏘아대면 정말 자랑스러운 것이고 핵무기 개발은 대단한 업적이지요. 그렇지만 남한에서 핵무기 개발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건 왤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NLL은 남쪽의 어거지 주장이라고 합니다. 남한정부는 뼛속부터 친일파이고 북한은 독립군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6.25는 미제 때문에 실패한 해방전쟁이라고 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종북이 아니면 누가 종북입니까?
거의 모든 주장이 북한노동당에서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찌 그들에게 종북주의자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표현입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님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무엇을 이곳에서 원하십니까?
이곳에서 과연 님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여기 무지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는 성탄트리 점등식이나 대북전단 날리기 에 대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하는 논의를 한다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의 빈부격차를 줄일수 있는 방법, 소통하는 방법,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 해결방법, 젊은이들의 취업문제 그리고 노령화 되어가는 사회의 해결방법 같은 이야기가 나오길 바랍니다.

뼛속까지 친일파가 어쩌구 종미가 어쩌구.... 이제는 지겹지도 않습니까?
그러면서 종북이라는 단어에는 거의 경기를 일으킬 정도의 반응을 보이죠. 정말로 토론을 줄기신다면 그런 이야기 좀 해 봅시다.
책 많이 읽으신다는 분도 그런 쪽으로 이야기의 방향을 돌려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흑백으로 아군과 적군으로 나누지 말고 우리 건전하게 토론해 봅시다.
새해애는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구요.

내사랑아프리카  |  2012-12-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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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보드님, 내년에도 좋은 비평 부탁드립니다. 님의 글들은 책에 없는 것들이라 정말 많이 배웁니다. 언제나 새로운 시각, 새로운 내용, 새로운 해석으로 채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한국과 북미를 통틀어서 님과 같이 재밌는 글을 쓰는 분을 못보았습니다.

어젠 크로우촬드에서 60KM로 비상깜박이 틀고 차를 몰았습니다. 오늘성탄이브도 서양인교회 해리포터 패러디 연극보러 갔다가 벌벌벌 떨면서 왔는데 안전운전하십시오. 오늘 6곳에서 사고난 것을 보았습니다. 두려움(fear)은 과하면 그렇지만, 적당한 두려움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하네요. 토끼가 늑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잡아 먹히져~ 올 연말은 두 편의 영화를 극장에서 볼 예정입니다. 레 미제라블과 호빗...후자는 CGI가 장난이 아니라고 하네요. 저는 반지의 제왕을 세편 모두 시눅에서 보았는데 3편이 끝나면서 엄청 아쉬웠었습니다.

레잌싸이트님은 이런 글 안 읽는다고 하시니 담에는 댓글 볼일 별로 없겠네요.^^ 암튼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clipboard  |  2012-12-2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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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프리카님, 아프리카님이야말로 종교에 대한 좋은 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탄 이브라 별 말씀들 없을 줄 알았더니.. 하긴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든지 댓글이야 다실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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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크사이드 님 안녕하세요. 즐겁고 복된 성탄 보내시구요.

제가 본문에서 질문한, 즉 통일국면에서 어떻게 하면 강대국들에게 유린당하지 않고 한반도 공동체의 자원과 영토주권을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한 번 만들어 보세요. 그 틀안에서 합리적 보수와 진보, 그리고 통합진보당 같은 진보좌파가 각각 어떤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겠는지도 고민해 보시구요. 이 세상에 쓸모없는 부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연세에 이걸 모른대서야 말이 됩니까?

좀 더 쉬운 고민과제로는.. 댓글에서 프레이저 보고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멋진 반론을 만들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동영상 (박정희 부분) 에 잘못된 점이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료인용에 헛점이 많고요. USAID에서 기본플랜을 강제적으로 제시한 건 사실이지만 경제기적이라는 게 플랜과 간섭에 의해서 달성되는 게 아닌만큼 지나치게 단순도식으로 설명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우를 쫓으려다 호랑이를 불러온다고 박정희 무너뜨리려다 미국넘들을 은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선거끝나자마자 꿀먹은 벙어리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는 이게 아니라, 항상 머리주면을 맴도는 의문이지만 과연 유신독재와 중화학공업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하는 점이예요.

씨엔드림 보수들은 쓸데없이 종북 운운하며 ‘승산없는’ 분풀이만 하려고들지말고 이런 걸 좀 연구해보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종북이란 말이 어디서 왜 나온 건지도 잘 모르시잖아요? 진보좌파 중 한 당파에서 처음 사용한 말 입니다.

남코리아.. 아니 대한민국 5 대 기간산업투자는 일종의 도박이나 다름없었는데 이를 위한 자본동원은 매우 강제적이고 폭력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신발상은 1971 년 대선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했지만, 제 생각에는 (이건 진짜 제 생각입니다. 이런 말 한 사람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 실행을 결심하게 된 동기는 혹시 그 해(1972 년) 8 월 시행한 8.3 긴급조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8.3 조치는 그 많은 긴급조치 중 유일한 경제긴급조치고 그 골자는 사채동결이지만 내용은 훨씬 복잡한데, 이 조치로 폭력적인 자본동원실험이 성공을 한 것 입니다.

이런 스토리 공부하고 나오셔서 박정희 정권의 강점을 이론적으로 지원하기도 하고 한강의 기적 이야기를 멋지게 만들어 보기도 하세요.

상대의 주장이나 논지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시면서 무조건 화만 내려고 하시지말고 스스로의 노동의 결과를 가지고 나와 독자들을 설득하면 얼마나 멋질까요?

clipboard  |  2012-12-2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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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참, 제 본문에 나오는 코리아전쟁 당시 수복지구에 관한 행정권 이야기는 책에 나오는 겁니다. 재작년인가 발표된 '유엔군사령부의 수복지구 점령정책과 행정권 이양' 이라는 논문에서 인용했습니다. 그 논문은 역사학의 시선으로 읽는 한국전쟁'이라는 책에 실려 있구요. 이런 이야기를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제멋대로 쓰면 큰일나지요 ^^

내사랑아프리카  |  2012-12-2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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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국에 다녀온지 오려되어서 자료들이 많이 아웃데이트되었습니다. 프레이저보고서는 90쪽 정도 다운받았는데 장난이 아니네요. 좀 하면 다운분량 초과되었다고 5분 있다가 하라고 하구요. 저는 microfilm과 microfiche 자료를 프린트하는 것이 이골이 나서 힘들지는 않지만요. 짬나는대로 다 다운받아 바인더로 만들어 읽을 생각입니다. 역사학의 시선은 제게 있으니까 참고 해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clipboard  |  2012-12-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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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전쟁 당시 수복지구에 대한 처리과정을 보면 미국이 통일국면에서 남코리아의 위상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해 집니다.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정책의 기본 축은 미일동맹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비롯한 나머지는 이 기본 축에 봉사하는 가변적인 요소들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이걸 이해하면 한반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의 누구의 의견과 선호에 따라 한반도 통일문제를 처리할지가 분명해 집니다.

실리와 자주를 토대로 한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모든 정파로 종북으로 몰면서 미국 대북강경론자들의 북 정권 전복음모만 추종하는 극우들이야말로 나중에 북코리아의 영토와 자원을 미중일 등 강대국의 전리품으로 가져가게 하는데 봉사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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