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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전문가들, 정부지원 악용하지 말길 - 혜택 제대로 이해해야
 
코비드-19 팬데믹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일반적인 세금 시즌을 뒤집어 놓았지만, 전문가들은 올해 내야 할 세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세금 신고 기간을 종전의 4월 30일에서 6월 1일로 연장했고 세금을 내야 할 경우 8월 말까지 지불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CRA는 팬데믹 상황에서 캐나다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재정적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자 한다고 전했다.
요크 대학의 슐리치 매니지먼트 스쿨의 조교수인 아민 마와니는 이 같은 배려를 올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렌트와 세금 둘 중 하나를 골라서 내야 한다면 당장은 렌트를 내야 할 것이고 국세청도 이해할 것이지만, 결국에는 세금이 면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마와니는 현 상황을 악용하여 CRA를 속이는 일도 없어야 한다며, “국세청이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된 이야기를 지어내어 혜택을 받는 일은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덧붙였다.
H&R Block의 대표인 피터 브루노는 국세청의 메시지가 이해가 되는 모든 상황을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세금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면 이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보자는 이야기이다. 분명히 유연성을 가지고 집행을 하겠지만 세금을 면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브루노는 정부가 여러 정책을 만들며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세금 신고가 가능한 사람은 기다릴 필요 없이 세금을 내면 올해 안에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H&R Block은 높은 위생 기준과 소셜 디스턴싱을 적용하여 계속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혜택은 뒤따르는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임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빠르게 변하는 정책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다.
라이어슨 대학 테드 로저스 매니지먼트 스쿨의 조교수인 션 뮬린은 “정부가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솔직히 말해서 많은 확인이 필요한 일이고 이 같은 혜택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가지 않도록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뮬린은 앞으로도 정책에 계속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남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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