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19 확산을 막기위한 정부의 경제활동 제한 조치로 매출이 크게 하락한 중소 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연방정부의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Rent Relief Program)이 대대적 손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중소상공인들은 코비드-19로 인해 매출이 고갈되었음에도 계속 임대료를 내야한다.
연방정부가 계획한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은 3개월간 임대료의 75%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다음 달부터 신청이 시작된다. 다음 달 초에 또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중소 상공인들에게 시기적으로 알맞은 프로그램이지만 건물주들이 그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신청을 할지는 미지수다.
아내와 함께 미용실을 공동 운영하는 알란 보이스(Alan Boyce)는 "건물주들이 관심이 없다, 우리는 건물주에게 프로그램 가입을 간청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조명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도 코비드-19로 인해 3월 중순부터 잠정휴업 중이지만 매월 임대료를 내고 있다.
3월중순부터 건물주에게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가입을 권하고 있으나 건물주로부터 확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원해주겠다고 하는데 건물주는 관심이 없고 우리는 계속 임대료를 내야 한다. 이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은 자격이 있는 중소업체에 연방정부 주정부가 월 임대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된다. 건물주가 25%를 부담하고 나머지 25%는 세입자가 내게 되는데 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업체가 매출이 70% 떨어진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프로그램이 핵심을 제대로 짚었으나 건물주들이 신청을 하지 않고 있으면 세입자들은 어쩔 도리가 없이 임대료를 계속 내야 한다.
주정부도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음을 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 수상은 일부 '탐욕스러운' 건물주들이 세입자를 돕지 않을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제이슨 케니 앨버타 주 수상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 질문 받았을 때 포드 주 수상처럼 공격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문제점을 인정했다. "세입자들을 통해 많은 건물주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케니 주 수상은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중소 상공업자를 돕기 위한 자체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해결책이든 곧 나와야 한다. 캐나다 소 상공인 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 사업자 절반이 정부의 도움 없이는 다음달 임대료를 낼 수 없다.
앨버타의 경우 중소 사업자 53%가 임대료 정부 지원에 따라 생존과 폐업 갈림길에 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라 죤스(Laura Jones) 소 상공인 연합 집행이사는 “임대료 지원이 없으면 많은 사업체가 영구히 폐업해야 한다,”면서 건물주 도움 없이 세입자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캘거리 상공회의소 최고 경영자인 샌디프 랄리는 최근 연방 각료들에게 서한을 보내 오타와에 세입자가 직접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모든 세입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수요일 트뤼도 총리는 세입자들이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건물주들에게 최선이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전체 경제가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건물주들은 이미 프로그램에 가입했다. 41개의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아틀라스 개발 회사의 마이클 에반스 사장은 "모든 사람들은 소규모 세입자들과 일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깨달어야 한다"고 말했다.
에반스 사장은 모든 세입자들이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일부 소매상들은 몇 주 동안 문을 닫아 프로그램이 정한 임대료25% 조차 낼 형편이 안되지만 어떤 업체는 매출 감소에 크게 영향을 받지않고 임대료 전액을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이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연장하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명의 소규모 사업자는 3월 중순 문을 닫았을 때 매출이 90% 이상 줄었다. 경제 재개조치에 따라 다시 사업을 재개했으나 6월까지 매출이 정상으로 돌아올지, 70% 하락할지, 회복이 전혀 안될지 알 수 없다.” 고 불투명성을 호소했다.
목요일 레이첼 노틀리 앨버타 NDP 대표는 주 정부에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용 부동산 침해 금지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주정부 관리들은 그럴 계획은 없다고 부정하며 현재 세입자와 건물주가 임대료 보조프로그램에 가입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