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캘거리의 주택 재산세 인상률이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틀라스 그룹의 캐나다 재산세율 벤치마크 보고서에 따르면 캘거리의 주택 재산세는 올 해 13%가 인상된 반면 비즈니스 재산세는 11.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캘거리 비즈니스 부문 상업용 재산세 인상이 최고치로 오른 것과 정반대 현상이다.
캘거리 주택 재산세의 급등 현상은 다운타운 오피스 빌딩의 심각한 자산가치 하락으로 초래된 비즈니스 재산세 급감, 시 세수 부족 심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지난 해 11월 시의회가 비즈니스 부문의 재산세를 낮추고 주택 재산세를 인상하면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캘거리 시의 세수 분담률은 주택 재산세 52%, 비즈니스 재산세 48%로 구성되어 있다.
워드 서덜랜드 시의원은 “캘거리 비즈니스 부문은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재산세를 납부해 왔다. 근본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부문이며 다운타운 오피스 빌딩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비즈니스 재산세 부족현상이 재산세 분담 조정을 촉발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의 경우 시의회는 상당한 난관에 봉착할 전망이다. 오피스 빌딩뿐만 아니라 주택의 자산가치까지 하락하면서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내년의 경우 비상업용 부동산 자산가치는 5%, 오피스 빌딩은 10%, 주택 자산가치는 3%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의회는 내년도 주택 재산세를 동결하는 수준에서 예산안을 마련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지만 캘거리 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캘거리 상공회의소는 추가로 비즈니스 재산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머레이 시글러 CEO는 “캘거리 비즈니스 재산세는 오는 2023년까지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인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저유가와 팬데믹으로 인한 최악의 경기 상황 속에서 비즈니스 부문의 부담을 더욱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주택을 소유한 시민들은 추가 재산세 인상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내비쳤다.
캘거리 주거용 렌털 협회 게리 박스터 디렉터는 “주택 재산세는 지난 6년 동안 인상되어 왔다. 특히, 시의회가 재산세 분담률을 조정하면서 주택 재산세는 급등했다. 캘거리 시가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다른 대안 없이 주택재산세 인상에만 의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주택 재산세가 다시 인상될 경우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시민들은 더 이상 ATM 기계가 아니다. 시는 가능한 모든 긴축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스터 디렉터는 “경기침체와 팬데믹으로 직장을 잃고 있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모기기 연체율이 급등하고 디폴트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재산세 인상은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다”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