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수요일RMA (Rural Municipalities of Alberta) 가을 총회에 참석한 케니 주수상이 “앨버타 경제 회복을 위한 주정부의 투자유치 정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다. 투자 관련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중, 삼중의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팬데믹과 저유가 상황에서 앨버타의 경제 회복을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달라. 앨버타 시민들의 일자리 복귀와 경제 회복을 위한 앨버타의 일관된 정책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덧붙였다.
주수상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신임 RMA폴 매클로린 의장은 “지자체 간에 비즈니스 투자 유치 위해 경쟁할 필요는 없다. 지자체 스스로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이나 정책 추진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케니 주수상은 이어서 “올 해 RMA와 주정부 사이에 일부 마찰이 있었던 점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며 주정부의 재산세 평가 모델 검토와 관련된 갈등이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주정부는 유정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에너지 회사에 3년간 재산세 면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주정부는 이 조치로 인해 에너지 업계에 최대 8천 4백만 달러의 혜택이 돌아 갈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RMA는 “주정부의 세금 면제 조치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심각한 타격이 초래된다”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케니 주수상은 “에너지 회사에 대한 재산세 면제 조치는 신임 트레이시 알라드 도시관계부 장관의 주도 하에 개발된 투자유치정책이다. 현재 앨버타의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경우 장래에는 결국 지자체의 재신세 수입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매클로린 의장은 “에너지 기업에 대한 재산세 면제조치는 단기적이며 임시적인 조치로 이해한다. 주정부의 경제 회복 플랜의 일환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라며 RMA도 주정부의 정책에 동조하고 있음을 밝혔다.
NDP 노틀리 리더는 “케니 주정부가 단지 투자 유치 가능성만을 보고 재정난이 심각한 지방자치단체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시골 지역 의사들을 타 주로 내몰며 앨버타 주민들의 보건과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