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가 자유당 연방정부의 탄소세 인상 방침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이슨 닉슨 주정부 환경부 장관은 연방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앨버타 경제와 자치권에 대한 2차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주 금요일 연방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30%이상 감축하는 캐나다 기후변화협약을 충족하기 위해 150억 달러 규모의 예산 배정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향후 10년 간 매년 탄소세 인상을 추진하며 2030년에는 톤 당 170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연방탄소세는 톤 당 30달러이며 2022년까지 톤 당 50달러에 이르기 까지 10달러씩 인상된다. 그러나, 트뤼도 정부는 기후변화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톤 당 15달러씩 인상해 2030년까지 톤 당 170달러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톤 당 170달러의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주유소의 가솔린은 리터당 27.6%가 오를 전망이다.
닉슨 환경부 장과는 “자유당 연방정부가 점점 더 앨버타 주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U of C 트레버 툼 경제학 교수는 “연방정부의 탄소세 인상에 따르면 4인 가족의 경우 연간 3,200달러, 1인당 1,600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연방정부가 탄소세를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세금 징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툼 교수는 “앨버타도 자체 탄소세를 시행해 앨버타 주민들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방식으로 탄소세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만약 자체 탄소세를 선택하지 않고 연방 탄소세를 부담할 경우에는 저소득층에라도 탄소세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리베이트 제도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