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탄소세 인상 방침과 관련해 앨버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환경부 조나단 윌킨슨 장관이 반박에 나섰다.
주정부 제이슨 닉슨 환경부 장관은 “연방 탄소세 인상으로 향후 10년 간 앨버타에서 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본다. 연방정부가 자체 예측 모델에서도 앨버타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윌킨슨 연방 환경부 장관은 “닉슨 장관이 연방정부의 예측 모델링에서 어떤 부정적 영향을 본 것인지 알 수 없다. 전세계는 탄소 배출 감축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이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이다. 앨버타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대세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찾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주 연방정부는 캐나다의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향후 10년 간 지난 2005년 기준의 32%를 감축해 파리 기후협약에서 도출된 캐나다의 약속을 빠른 시일 내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연방정부는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산업에 대한 저탄소 및 탄소 제로 계획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5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다. 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탄소세 인상 계획을 변경해 매년 톤 당 15달러씩 인상해 2030년에는 톤당 170달러를 부과할 예정이다.
윌킨슨 연방 환경부 장관은 “앨버타의 대부분의 가정은 연방 탄소세 납부에 따른 리베이트를 받게 된다. 많은 앨버타 시민들이 연방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를 지지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앨버타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들인 CNRL, 세노버스 에너지, 엔브릿지 등은 이미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연방정부의 기후변화플랜에 맞춰가고 있다.
앨버타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기후변화플랜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닉슨 주정부 환경부 장관은 “연방정부의 새로운 탄소세 인상 계획이 시행될 경우 앨버타는 2030년까지 최대 5%의 GDP 감소와 최대 10만 개의 일자리가 타격을 받게 된다. 앨버타는 타 주와 비교해 매우 불공평한 경제적 타격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연방정부의 탄소 배출 기준에 따르면 앨버타는 캐나다 전체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주이다. 2018년 기준 캐나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U of C 트레버 툼 경제학교수는 “연방정부의 기후변화플랜 촉진으로 앨버타 주정부는 매우 긴박한 상황에 처했다. 현재의 심각한 경기침체가 회복되기도 전에 탄소세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탄소세 인상 반대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응 방안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정부와 연방정부 모두 탄소세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분석한 모델을 공개해야 한다. 앨버타 시민들은 향후 탄소세가 가져 올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