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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미국 민주당의 의문이 가는 코로나 부양책중 하나
작성자 Nature     게시물번호 13944 작성일 2020-10-13 20:05 조회수 2838

 

* 비발디의 사계중 '가을' 을 들으시면서, 제가 추수 감사절에 호박파이 대신 구운 왕 블루베리 머핀도

눈으로 즐겁게 드시기 바랍니다.  모두 정겹고 감사한 추수 감사절을 보내셨길 바랍니다.

 

요즘은 ~ 바빠서 의견과 생각을 간단하고 단순하게 쓰게 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washingtonpost.com/us-policy/2020/10/10/prospects-more-stimulus-checks-covid-relief-fade-latest-offer-trump-draws-opposition-republicans-democrats/

 

: 트럼프의 최신 제안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반대를 불러 일으킴에 따라 많은 부양책에 대한 전망, 코로나 이러스 구호가 사라

(Prospects for more stimulus checks, coronavirus relief fade as latest offer from Trump draws opposition from Republicans and Democrats) :

 

-     또한 행정 제안에는 공화당원이 독약으로 보는 일부 항목이 포함됩니다. 공화당원들은 민주당원들이 조항의 해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저렴한 의료법의 확대는 납세자의 낙태 자금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특정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경기 부양 수표를 받을 있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Additionally, the administration proposal includes some items that Republicans view as poison pills. Republicans say the expansion of Affordable Care Act raises concerns about taxpayer funding of abortions, although Democrats dispute that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It also would allow certain undocumented immigrants to receive stimulus checks, another non-starter for many Republicans.)

 

위와같이, 미국 민주당은 서류 미비자 이민자분들께도 (불법체류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와 같이  정부에서 주는 코로나 경기 부양 수표를 주려고 해서 공화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직도 2번째  코로나 경기 부양 수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협상이 되서 온다고 합니다.

미국은어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요즘은 쪼금 들하지만요-  서류미비자이신 분들이 미국 정부로 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오시고 있습니다.   경우는 자신이 미국 시민권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정도로요.  물론 가장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미국 정부의 혜택을 받는게 당연하겠지만, 저는 미국 정부에서 주는 두번째 코로나 경기부양 수표는 미국 정부가 짊어진 빚을 생각해서 수혜 대상인의 범위를 좁혀서 절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마음이 좁은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서류미비자 분들에게(불법체류자)  많은 혜택을 주는 나라 미국말고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중립입니다.

 

* 제가 실수를 점이 있으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의문이 가는 점이라서요..   생각을 비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 ~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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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  2020-10-1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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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

'글쓰기'의 기능들이 많이 업그레이드되서, 선택 사항도 많고, 좋습니다. :)

제가 오랜만에 글쓰기를 해서 지금 알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토마  |  2020-10-1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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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ndocumented 사람들도 집이 사거나 빌릴때 재산세를 내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는 undocumented workers의 50% 정도는 인컴택스를 file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 아마 제 생각에는 인컴택스를 file 하는 undocumented workers에 혜택을 주지 않을까요? (그냥 제 추측입니다.) 세금을 다 내면 혜택을 받는것이 맞지 않나요?

토마  |  2020-10-1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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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보면 인컴택스를 신고하지 않아 social security #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찾아서 혜택을 줄 방법도 없을 거 같습니다.

토마  |  2020-10-1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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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https://en.wikipedia.org/wiki/Economic_impact_of_illegal_immigrants_in_the_United_States#:~:text=IRS%20estimates%20that%20about%206,%2C%20state%2C%20and%20local%20taxes.

IRS estimates that about 6 million unauthorized immigrants file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each year.[20] Research reviewed by the nonpartisan Congressional Budget Office indicates that between 50 percent and 75 percent of unauthorized immigrants pay federal, state, and local taxes.

Nature  |  2020-10-1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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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0123000009

- 캘리포니아주, 불법이민자에 건강보험 혜택 주기로…美 첫 사례


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41918283066811

- "일자리도 영주권도 주겠다" 불법체류자 감싸고 나선 유럽, 왜?

토마  |  2020-10-1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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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뉴스를 링크하셨는데, 이는 income tax를 file 하지 않은 이민자에게 복지 혜탹을 준다는건가요? 제가 미국 사정을 잘 몰라서요.

Nature  |  2020-10-1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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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님, 안녕하세요.

1) 세금에는 재산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많은 종류의 세금이 있습니다. 엄청요.. 아시다시피..

2) 미국에는 인컴텍스 보고시 쇼셜 시큐러티 넘버 외에도 여러 종류의 넘버가 있습니다. 미국 국세청에 올라 가서 보시면 아이디가 종류별로 몇개가 있습니다. 해서 소셜 시큐리티가 아니래도 여러종류의 넘버를 통해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마  |  2020-10-1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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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 위의 링크에 의하면 50-75% 의 undocumented 이민자가 개인택스넘버를 보유하고 인컴택스를 신고하고있으며 매년 7빌리온정도의 social security에 기여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이쳐님은 이런 undocumented workers에 대한 지원에는 찬성하시나요?

Nature  |  2020-10-1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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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서류 미비자분들이 한 3천 5백만 정도 됩니다..

Income tax 내지 않아도, 의료혜택, 공교육등등을 받습니다. 성인부모,같이 온 미성년자 자녀들 다요.

불법체류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다 미국 시민권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모든 혜택을 받습니다.

물론 조건이 좋지는 않겠지만, 직장도 다 다니고 계십니다.

토마  |  2020-10-1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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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암튼 내이쳐님도 (소득세를 내는) 50-75%에 이르는 undocumented immigrants에 대해서는 지원에 찬성한다는 말씀 같군요. 위의 링크에는 서류미비 이민자가 11 M 로 나오는데, 네이님 출처는 어딘지 궁금하네요.

Nature  |  2020-10-1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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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 정부혜택외에도 많은 서류 미비자분들이 자선 기관을 통해 아주 큰 도움과 혜택을 이미 받아오고 있으십니다. 이러한 지원에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분들을 위해 봉사도 미국에서 정말로 많이 했었고요..

하지만 국가나 정당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 위에 이러한 서류미비자 분들을 올려 놓는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열심히 일해 직장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서류미비자분들이 미국의 메디케이드로 치료를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좋지 않은 경험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Nature  |  2020-10-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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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illegal immigrants 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오랜동안 살다 왔습니다. 가족도 있고요. 항상 뉴스를 들어서 알고 지냈고요.

Nature  |  2020-10-1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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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egal immigrants는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지 않고, 살면서 듣고, 피부로 느끼고, 짐작할 수 있고요.

토마님께서는 왜 이 숫자가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지 않는지는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사의료보험 회사들은 의료기관들이 정말 deal 하기 쉽지 않은 기업들입니다..

의료기관들이 이 메디케이드를 정부에 신청하는 것이 더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조금 변했을까하고 생각해봅니다..

토마  |  2020-10-1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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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하기 어려우니까 Pew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11M) 인용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여러 정책 결정 자료로 pew research centre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6 million 의 undocumented worker가 소득세를 낸다고 추산한건 IRS 입니다. 거의 사실에 가까운거죠.

제 생각에 네이쳐 님이 인용하신 35 M 서류미비 이민자는 제 생각에 착오를 보이시는거라 생각합니다. 혹 출처를 주시면 제가 한번 찾아보구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암튼 저는 "세금내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혜택을 받는게 더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뉴스 잘 배우고 갑니다.

추신: 다시 보니 제가 숫자를 실수로 잘못 적었습니다. 1.1M 로 적었는데, 11M 맞는 숫자입니다.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토마  |  2020-10-1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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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좀 오해가 있으신거 같아서,,,

you wrote, "저는 illegal immigrants 를 얘기하는 겁니다" --> 저두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이들중 50-75%는 소득세를 신고하니까 저는 그 구분을 염두에 두고 네이쳐님의 의견을 묻는것입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는 저 "불법" 이민자들은 혜택을 받는것이 맞지 않는가? 그걸 묻습니다.

Nature  |  2020-10-1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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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님,

미국외에 다른 선진국에서 소득세를 낸다고 정부의 모든 혜택을 주는 국가가 있는지요?

캐나다에서 가능한지요?

토마  |  2020-10-1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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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소득세외에는 내는 세금 없는거 같은데요? 제가 모르는 다른 세금을 내나요?

Nature  |  2020-10-1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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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리서치 센터도 정치적 성향이 있고, 자금을 받는 곳의 대변인입니다.

토마님은 어느 나라에서 불법으로 살때 세금을 내지않고 그 나라 국민들의 직장을 뺏어서 일을 하며 여러 혜택을 받으시면 떳떳이 survey 에 응하시겠습니까? 아닌지요?

이러한 문제의 본질은 책상에서의 숫자와 현실에서의 상황의 숫자가 다르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아주 크게요..

Nature  |  2020-10-1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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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를 잘하시니 세금의 종류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토마  |  2020-10-1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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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는 미국에서 가장 공신력있는 연구단체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과소 추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것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퓨 서베이는 물론 다 컨피덴셩, 익명 조사입니다.)

그럼 35M 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것만 알려주세요.

Nature  |  2020-10-1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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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r.theepochtimes.com/%EB%B6%88%EB%B2%95%EC%9D%B4%EB%AF%BC%EC%9E%90-1400%EB%A7%8C%EB%AA%85%EC%97%90-%EB%AF%B8%EA%B5%AD-%EB%82%A9%EC%84%B8%EC%9E%90-%EC%97%B0%EA%B0%84-158%EC%A1%B0%EC%9B%90-%EC%A7%80%EB%B6%88-%E7%BE%8E_499289.html

여러 글을 읽어보시는 것도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직접 현지에서 오래 살면 실제 현상황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Nature  |  2020-10-1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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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위에 저의 링크를 보시면 현 실제의 숫자가 어느정도 될지도 추측및 짐작이 가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Nature  |  2020-10-1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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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만하고, 내일을 준비해야하니 내일 좀 더 리서치를 해서 숫자에 관한 링크를 더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마  |  2020-10-1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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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쳐님의 생각은 이제 대충 알겠습니다. 대화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암튼 이글을 읽는 분들중 몇몇 분들은 "불법이민자" 라는 말속에 마치 이들이 이민 당국의 눈을 피해 도망다니며 회사에 취직헤서 뒷돈으로 월급 받는 상상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은... 천백만으로 추정되는 미국 "불법" 이민자들중 6백만명은 집이 있으면 재산세를 내고, 물건을 살때 세일즈 택스를 내고, 우리와 똑같이 인컴택스를 매년 신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평균 15년 정도 미국에 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매년 70억 달러의 social security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경기부양수표를 받는게 그렇게 큰 시혜일까요? 저는 이 질문 하나 남기고 자러 갑니다.

좋은 밤 되셔요. 토마 올림

Nature  |  2020-10-1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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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달러 이상의 세금 versus 70억불

숫자가 엄청 차이가 나네요..

토마님께서 캐나다도 이런 분들좀 도우자는 운동을 벌이시면 참 훌륭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캐나다가 복지국가이고 아주 관대하고 훌륭한 국가라고 들어왔는데, 이런 쪽으로는 미국과 전혀 상반대가 되는 걸 보아와서요..

토마  |  2020-10-1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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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같은 건방떠는 말씀은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5M 불법 이민자 출처를 달라고 하니 반이민 보수 단체가 추정한 14M 을 주시는 군요. 중립적인 연구단체의 추정치 11M 과 비슷하네요.

Nature  |  2020-10-1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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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님께서 미국에 가서 좀 10년은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건방떠는게 아니라, 경험도 없으시면서 하도 탁상 논리만 펼치셔서요..

토마  |  2020-10-1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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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님께서 캐나다도 이런 분들좀 도우자는 운동을 벌이시면 참 훌륭하겠다고 생각합니다."

--> 이것도 매우 불쾌한 말씀입니다.

Nature  |  2020-10-1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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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경제에 관한 공부를 하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ature  |  2020-10-1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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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communication class 도 다시 한번 청강해 보시고요..

감사합니다.

토마  |  2020-10-1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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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건방떠는거에요. "너 거기 살아봤냐?"

Nature  |  2020-10-1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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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제가 위에 언급한 대로 입니다.

건방떠는게 아니라, 사실(fact)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으니, 건방 떠니 어떠니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들려 참 안좋게 느껴지네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마  |  2020-10-1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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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잘 알았습니다. 청강도 하고 공부도 더 하겠습니다.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요.

토마  |  2020-10-1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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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 수가 없으니" 이건 좀 동의가 안되네요--암튼. 빠이.

Nature  |  2020-10-1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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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솔직히 프랑스에서 실제로 살아보지 않고, 뉴스나 말, 책으로만 배워서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책적인 말은 할 수 있어도 현실적인 상황과 실체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사실(fact)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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